[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 가계부채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수요자 및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이 주목 받고 있다.
■ 서민과 실수요자 위한 정책금융 세 가지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으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총 4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불어난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집값이 과열된 일부지역의 LTV, DTI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로 인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최대 2억원(주택 가격의 70%)까지 연 1.80-3.1%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건에 주로 중산층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금융으로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이면서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자(3년내 처분)라면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연 2.80-3.15%에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준다.
적격대출은 소득과 보유 주택 제한 없이 주택 가격만 9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최대 5억원까지 연 3.354%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5년 단위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다.
■ 대출 조이자 정책금융 수요 급증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요건을 강화하면서 정책금융 수요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정책 모기지 상품은 5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책 모기지 상품을 제외한 순수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올해 1-4월까지 4개월간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보금자리론 판매액(7조6273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 경기도·부산시 일부 집값 과열 지역(조정 대상 지역)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경우 이번에 바뀐 DTI와 LTV 규제 대상에 속한다. 내달 3일부터는 기존 70%와 6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LTV와 DTI 강화 전에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가능성을 염두해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을 찾는 이용고객이 늘어나자 주금공은 원금상환유예제도를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 중 실직·폐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