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정부가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13일)부터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서울 강남과 지방 일부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과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 99개 조, 231명을 투입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곳은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부산, 세종시 일부 지역 등이다.
합동 단속팀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이 확대돼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된다.
기존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서울의 강남 일부 지역과 세종 일부 단지, 부산 해운대,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이었으나 앞으론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다운계약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 중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벌이고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