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과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치가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114는 2002년 이후 역대 정부가 LTV를 7번, DTI는 6번 강화하고, 3번은 LTV·DTI 기준을 각각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때 대출 규제 발표 전후 3개월간 가격 동향 분석한 결과, 대체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안정에 효과가 컸다.
실제 2002년 9월 LTV를 60%로 제한하는 규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3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1.2%, 수도권은 1.8% 올랐고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는 0.1% 하락했다.
2003년 10월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투기지역 내 만기 10년 이하의 대출을 LTV 50%에서 40%로 내렸고 강남3구 재건축단지는 직전 3개월 동안 14% 오르다가 이후 3개월은 4.6% 하락했다.
2005년 8월 DTI 규제를 도입한 당시와 2006년 3월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DTI 40%로 강화했을 때 역시 강남3구 재건축단지가 각각 9.2% 상승→1.1% 하락, 16.3% 상승→5.2% 상승으로 바뀌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가격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금리변동, 입주물량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LTV·DTI 규제만으로 효과를 단순 평가하긴 어렵다“며 "대출규제를 하면 강남권 재건축처럼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경우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