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새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원자력 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 등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략으로 내세운 미세먼지 감축과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발전사와 협의 끝에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 달간 가동정지하고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단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동 정지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중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다. 아울러 일정을 앞당겨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인 2022년까지 노후 된 10기 모두를 폐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와 조기폐지 등으로 석탄발전 배출 오염물질량이 2015년 17만4000톤 대비 올해는 3%(5200톤), 2022년에는 18%(3만2000톤)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30일 정부는 원자력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건설 중인 원전을 폐쇄하거나 건설 중단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착공을 앞둔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또 부산 기장군의 신고리 5, 6호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 폐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원전 정책 재검토를 위해 이번주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한수원과 함께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