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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지식] 아이언맨 슈트는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까?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남장현, 박주현, 전혜지 지음 | 지상사 박세리 기자ldadawriting@whitepaper.co.krl승인2017.05.18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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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영화 ‘아이언맨 2’에서는 아이언맨 슈트의 국가 귀속 여부를 두고 토니 스타크와 미정부 간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사적 재산이자 발명품인 아이언맨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까.

아이언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법률적 책임이 달라진다. 비행과 공격, 수송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책임이 부과된다. ‘인류 평화 증진’으로 볼 것인가 ‘국익 증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영화에서 스타크는 국가의 요구에 불응하고 세계의 영웅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면 어떨까. 먼저 슈트에 내장된 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무허가 상태에서 제작과 소지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민간인 총기 소지에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아이언맨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작됐으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불법적으로 제작된 물건이므로 형사절차 과정에서 아이언맨이 몰수되거나 국가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다.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아이언맨을 항공기기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합법적 비행도 불가능하다. 등록신청을 했더라도 관련 조약이 없으니 항공 기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더욱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군사활동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영화를 법률 상식에서 새롭게 보는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지상사.2014)가 풀이한 대목이다. 책은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사업’ 당선작으로 법 일반에 대한 이해를 영화를 통해 재미있게 얻을 수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 저자들이 고등학생들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박세리 기자  dadawriting@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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