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혁신 위해 '메기' 푼다더니 은산분리 안돼?
[기자수첩] 금융혁신 위해 '메기' 푼다더니 은산분리 안돼?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4.0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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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해야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고인 물을 휘저을 메기를 풀겠다더니 작은 웅덩이에 메기를 가두는 꼴이 됐다. 인터넷 전문은행업을 두고 은산분리에 소극적인 정치권 얘기다.

지난 3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문을 열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5일 본인가를 회득하고 이르면 6월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케이뱅크 출범식 당일인 지난 3일 행사장에는 4개 당의 국회 정무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이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낸만큼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과 금융당국은 은산분리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케이뱅크 출범은 25년이 걸린 새 은행 출범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4당이 모두 모였다. 은산분리 법안이 이 자리에서 의결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케이뱅크가 첫 선을 보이자 고객들은 즉각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 영업 첫날 비대면 거래 수신계좌 수가 16개 은행의 월평균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를 웃돌았고 영업 나흘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끌어모았다. 특히나 대출상품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직장인 신용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2.7%, 중금리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4.14%대다. 서민들의 대출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한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수적인데 정치권이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기자가 만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후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겁이 났다"면서도 "그러나 은산분리도 지지부진인 마당에 인터넷은행에서 특별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몇달만 지나도 위상이 어느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 규모는 2500억원 수준이다. 이를 은행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 3000억원 이상의 증자가 필요하다. 

금융권은 오는 5월에 치러질 대선으로 인해 더욱 은산분리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은산분리에 긍정적이던 야권에서도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국회 문턱을 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인 물에 파장을 일으킬 사업임은 확실하다. 다만 당장 직면한 자본확중이란 난제를 풀어 진정한 메기 역할을 하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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