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가나... 정부 "괜한 우려" vs 기업 "긴장"
한·미 FTA 재협상 가나... 정부 "괜한 우려" vs 기업 "긴장"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3.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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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출처=경기평택항만공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적자폭이 급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역 정책 어젠다 리포트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도입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 FTA와 동시에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적었다.

한·미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12억달러(약 1조3700억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약 14조8300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USTR은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다시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왔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교역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처럼 한·미 FTA 재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현재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처럼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은 한미FTA 재협상 카드로 실리를 더 챙겨가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업계는 미국이 재협상 카드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거나 한미FTA 이전의 관세를 다시 매길까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던 국내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 보고서는 USTR에서 매년 3월1일 제출하는 연례보고서 초안으로 상세 보고서는 다시 제출될 것이며,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고 FTA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산업부는 이어 "보고서는 FTA 상대국들의 이행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making significant progress)했다"면서 "한미 FTA 공동위, 분야별 이행위 등을 통해 양국의 관심 현안이 정기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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