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135만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28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의 수, 금융부채, 이자지급액이 모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기준 한계가구 수는 약 150만가구로 전체 8%에 달한다. 아울러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289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 비중을 차지한다.
한계가구는 2012년 3월말∼2016.3월말까지 112만2000가구에서 150만4000가구로 38만 가구가 증가했다. 또한 금융부채도 208조원에서 289조원으로 81조원이 불었다.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0.25%포인트씩, 1%포인트까지 상승하면 한계가구의 금융부채가 24조700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계가구 수도 150만4000 가구(13.8%)에서 157만3000 가구(14.4%)로 6만9000가구가 늘고, 이자지급액도 755만4000원에서 891만3000원으로 135만9000원이 증가한다.
문제는 올해 미국이 3번의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한은은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순차적으로 인상돼 한계가구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계가구의 부채부담이 증가하면 이는 채무상환 불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종민 의원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득이 적은 가계나,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 취약가계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