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태였다.
이번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장이 안정을 찾는 등 긍정적인 방향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 비중이 큰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금 썰물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종목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오는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17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한해 하루 동안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 보고와 행위 규제를 병행하는 조치로, 아직 어떤 종목을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할 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나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매도란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혹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공매도가 활용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공매도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 자신이 산 주식의 하락 주요 원인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국내 최초 도입, 시장 파장 고려해 '점진적으로 나가야'
반면 전문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이니 만큼, 종목 선정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열종목 지정제는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공매도 규제안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의 기본 의도는 사실상 공매도 거래를 일정 수준 억제하겠다는 것이다"며 "(공매도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들은 언제든지 높일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 낮게 기준을 잡아, 너무 많은 종목을 선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매도 종목을 점차 높이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있어서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개인투자자들에겐 이로울 수 있으나, 코스피는 외국인 비중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정도가 심한 시장이다. 공매도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시장에서 급작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제도 시행 후 공매도를 제어한 종목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