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면서 예산보다 9조8000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재해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 법인세(7조1000억원)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전년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난해 추경안 대비 9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다만 수입 부진 때문에 관세는 5000억원 줄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소득세도 4000억원 축소됐다.
세금 외에 각종 기금수입·수수료·벌금 등을 아우르는 세외수입은 102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8000억원, 작년 예산 대비 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12조8천억원 증가한 332조2천억원이었다.
예산액(341조9천억원)과 전년도 이월액(6조1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48조원 중 95.5%가 실제 집행된 셈이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은 4조8천억원이다.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였다.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 연속 적자를 보였으나 2015년 2조8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천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 우선순위에 따라 4월 초순 이후 처리된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인 불용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3.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작년 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72조 5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51억5천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