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동전없는 사회의 첫 발이 내달로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한국은행이 2020년까지 도입을 계획한 ‘동전없는 사회’ 1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가장 먼저 편의점에서 결제 시 거스름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형식으로 초읽기에 나선다.
선진국의 ‘현금 없는 사회’가 시중의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현금으로 인한 여러 범죄를 줄이기 위해 구상중이라면 한은이 제시하는 ‘동전 없는 사회’는 편의성과 비용 때문이다.
일단 동전의 경우 휴대가 불편해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작년 6~9월 한은이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소지불편을 꼽은 사람이 62.7%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동전 발행과 관리에 막대한 지출이 나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작년 한 해 한은이 동전을 발행하는 데 든 비용은 537억원이다. 전체 화폐제조비용 1503억원의 3분의1이상을 넘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만 환수율은 16.2%에 불과하다. 이에 매년 다량의 동전을 찍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잔돈으로 동전을 받더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46.9%에 달했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62.7%가 '소지 불편'을 꼽았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잔돈을 줄이는 것이 결국 동전으로 환원되는 가격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령 5900원에 판매하는 물건을 6000원으로 판매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동전을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전자금융인프라를 통해 동전 사용을 줄이도록 하려는 의도”라며 “선불카드 등이 동전 주머니 역할을 대신 하는 것 뿐”이라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을 부정했다.
보안우려도 크다. 이미 지난 2013년 일부 카드사와 은행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바 있으며 최근 새로운 사이버 범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사기 위험 차단 및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됐는지도 의문이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이미 카드결제 비중이 높고 핀테크가 도입되며 서서히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한다는 지적이다. 따로 잔돈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라면 굳이 현금 결제를 하지 않고 카드결제나 모바일 간편 결제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예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화폐단위가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물가 상승이 이뤄진다면 결국 동전없는 사회의 효과로 생각했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고려해 정교한 제도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31일 '동전없는 사회' 총 6곳에서 입찰을 받았다. 현재 모든 평가를 끝내고 개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참여업체는 편의점씨유(CU), 한국스마트카드, 캐시비, 한페이, DGB유페이, 레일플러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