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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지식]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샤워실 바보’

<경제로 읽는 교양 세계사> 오형규 지음 | 글담 박세리 기자ldadawriting@whitepaper.co.krl승인2017.01.1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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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이번 정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참 많이도 쏟아냈다. 관련 규제는 알 듯 모를 듯한 기준으로 풀고 당기길 반복했다. 그런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부의 실효성 없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샤워실의 바보’라 한다.

<경제로 읽는 교양 세계사>(글담.2016)에 따르면 샤워실의 바보란, 샤워할 때 처음 잠깐 나오는 찬물을 못 참고 수도꼭지를 온수로 돌렸다 뜨거운 물에 화들짝 놀라 다시 찬물로 돌리기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나 중앙은행의 자의적 통화 완화와 긴축에 반대하기 위해 제시한 비유다. 한마디로 정부 중앙은행의 무능을 샤워실 바보에 빗대 비꼰 것.

저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딱 ‘샤워실 바보’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투기가 좀 일어난다 싶으면 규제책을 쏟아내고 침체되었다 싶으면 부양책을 쏟아내니 말이다. 정부가 내버려 뒀을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박세리 기자  dadawriting@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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