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세계 전체의 비관세 장벽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비관세장벽은 최근 4년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제품통관 위생검역은 금융위기 직후 5건이었으나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도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상의는 "미국은 우리 기업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해석했다.
또 "상대국이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