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확대되는데…붕 뜬 경제컨트롤타워
불확실성 확대되는데…붕 뜬 경제컨트롤타워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2.1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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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리더십 필요…경제부총리 임명 시급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에 들어갔다. 정치·경제계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경제부총리 자리에 대한 논의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다.

■ 혼란스러운 정국에 흔들리는 경제 잡아 줄 리더 필요성 높아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내정자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비롯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리면서 흐지부지 된 상황이다.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경제부총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 위원장은 다시 금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언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경제의 키를 잡은 유일호 부총리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제대로 경제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경제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는 탄핵안이 가결된 지 사흘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출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가계부실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는 얼어붙었으며 생산·투자·수출과 같은 경제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내년 경제는 2%대 중반 성장도 쉽지 않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현 시기를 진단하자면 IMF(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로 보여서 경제와 민생의 사령탑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종룡 내정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 혹은 제 3의 인물?

이에 금융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세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예정대로 임명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 외 여권과 야권이 협의해 내세운 제 3의 인물이 경제부총리 자리에 오르거나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유임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원장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경제 현안들을 다뤄온 경험이 있어 정책의 연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오히려 박 대통령의 정권의 동반자로 활동해온 만큼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의 문제와 최견환 전 부총리 중심 서별관회의 멤버였던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확신하기는 이르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 임명에 관해 여·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부총리 자리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질질 끌 문제는 아니다. 너무 시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결정이 하루 이틀 안으로 이뤄질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붕 뜬 경제부총리 자리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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