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충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34표로 가결
9일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건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엔 금융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에 빠졌다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채 2주가 지나지않아 종합주가지수는 2.43%, 코스닥지수는 3.44% 떨어졌지만 사흘 뒤 각각 상승마감 하면서 회복세를 찾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1.8원이나 급등했다가 사흘 뒤 5.5원 하락 마감했다.
국제 주요기구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탄핵정국을 비껴갔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탄핵정국이 이어지던 그해 4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5.5%로 상향조정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탄핵 가결 두달 후인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04년 성장률 전망치를 4.75%에서 5.6%로 끌어올렸다.
■ 2016년 두 번째 탄핵...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은 2004년 탄핵보다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최순실 게이트가 야기한 국정혼란으로 대내외적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4시30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오후 6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는 진웅섭 금감원장,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금융협회장과 9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최근 금융권 상황과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 리스크 관리방향을 점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의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3일에는 은행업권과 보험업권, 금융투자업권을 나눠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도 진행된다.
■ 살얼음 걷던 금융시장, '탄핵정국'으로 깨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살얼음 위를 걷고 있었다.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맞물려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연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3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진 가계의 허리는 더욱 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가계의 지갑이 닫히고 소비가 위축되면 이는 내수 타격으로 이어진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도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 기관들의 시각도 부정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했고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낮출 것을 검토 중이다. 국제신용평기기관인 무디스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