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전자증권이 지하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관심이 쏠립니다. 핀테크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눈치 챈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이 모범 사례를 찾아 프랑스로 훌쩍 떠났다고 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자증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종이와 같은 실물 증권이 전자 형태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의 데이터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증권을 일컫기도 합니다.
아직 한국은 전자증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증권 관련 상법이 이미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예탁결제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자증권의 상용화 단계까지는 2~3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예탁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전자증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지난 1984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재훈 사장은 프랑스 전자증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프랑스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유 사장은 중앙예탁결제기관인 Euroclear France(유로클리어프랑스) 현지를 방문해 전자증권제도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한국에 전자증권을 왜 도입하려고 할까요?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5년간 약 87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조나 변조도 막을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도 전자증권 도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자증권의 또다른 이점은 거래 투명성이 아닐까 합니다. 예탁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증권으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경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실물증권을 통한 불법 증여, 무기명증권 유통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유현황, 거래 내역이 전자적으로 관리돼 과세 당국이나 감독 당국은 증권을 누가 보유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전자증권 도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권이 핀테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예탁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증권 거래가 모두 전자 방식으로 관리되면 증권의 발행, 유통시장의 거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쉽게 됩니다. 증권자료가 담긴 통합 IT(정보기술) 플랫폼이 만들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