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실손의료보험료도 자동차보험료처럼 보험이용률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보험료 ‘할증’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병이 있어 병원에 자주가는 사람더러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존재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 “진짜 치료 필요한 사람에만 보험료 부담 늘게 해선 안돼”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는 “병원을 자주 찾는 사람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고 환경이 열악해 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라며 “할증제도가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도입되면 정말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도 치료를 주저하게 되는 크나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국가의 잘못은 배제한 채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는 비판도 따라 온다. 김대환 교수는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는 건 알지만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급자들은 분명히 과잉수요를 유도했는데 그런 부분은 덮어놓고 소비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 보험가격 자율화 경쟁과열에 보험사 지탱 여력 바닥나
물론 치솟는 손해율 때문에 손질해야할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업계 평균 손해율은 136%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도 언제까지고 손해를 감수 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A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개혁으로 보험가격이 자율화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보험료의 한계가 드러났다. 보험료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형보험사들은 더욱이 손해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B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도 민간기업이니 언제까지고 치솟는 손해율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료 차등화 개선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료쇼핑 남발하는 사람과 진짜 치료 필요한 사람 구분 어떻게?
부작용 없이 보험료를 차등해서 올리는 방안이 성공하려면 과도하게 병·의원을 찾아다니며 의료쇼핑을 남발하는 사람인지 정말 아파서 자주 진료 받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 연구원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한 할증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 구조 개선과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역시 손해율 안정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상품을 필수가입 성격의 기본형과 비급여 항목 중심의 특약형으로 분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700여개로 나눠져 있는 비급여 항목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