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과연봉제 도입 무리수 남발했다면 제동 걸겠다” 선포
더민주 “성과연봉제 도입 무리수 남발했다면 제동 걸겠다” 선포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5.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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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내대표 “진상조사단 가동해 공공기관 불법 행위 드러나면 적극 대응”
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금융노조 탄압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금융공기업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키고 장기적으로 은행권 전체에 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항로에 큰 장벽이 놓였다. 

4월 총선 결과 원내 제 1당으로 올라 선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법 위반을 비롯해 불법적이고 무리한 사례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우상호 “공공기관장들 불법적 행위 있었다면 엄정 대응”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더민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금융노조 대표단과 간담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실상을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이제 곧 열린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핵심 정책으로 삼은 것은 알겠지만 노동법을 어기거나 노조를 탄압하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금융권은 성과연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성과연봉제를 더욱 확대해서 신입사원까지 포함한 개개인 평가를 통해 임금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가 마치 새롭게 도입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상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위원장은 노조탄압 사례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상형 위원장은 캠코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에 강제서명을 받았고, 홍영만 캠코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의결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 ‘신의 직장’ 여론몰이 등 임종룡 위원장 질주 감속 불가피

“금융 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이 내놓은 강경발언이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 인건비, 경상경비를 동결 또는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노사가 협력해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면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공기업에 우선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기 위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따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금융공기업들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비판해 왔다. 때문에 야당의 진상조사 결과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역풍에 직면하는 상황이 불가피 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 동안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만한 요인이 없었지만 양대노총이 공동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혔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등이 급물살을 탄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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