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료 할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 출시에 대해 업계에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중 하나로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 출시 장려’를 내세웠다.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22명으로 출산율이 매우 낮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부나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안전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어 사고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다둥이의 정의, 할인대상자, 보험료 할인폭 등은 향후 각 보험회사가 경험통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고위험도에 따라 다둥이 가정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심산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선 고개를 갸우뚱 하거나 심지어 고개를 가로 젓는 반응도 나왔다.
우선은 자동차사고라는 것이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데다 다둥이 가정의 경우 사고가 난다면 입을 피해가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둥이 가정이 손해율 적다는 위험률이 있다면 해당 상품을 못 만들진 않겠지만 사고는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통계가 있다 해도 꾸준히 유지될지 알 수 없어 할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인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할인받겠다고 애를 더 낳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지 출산장려라는 부분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원론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사전 협의돼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얘기해보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결국 사고 위험도를 따지기보다 서민우대 보험처럼 정책적으로 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감원이 다둥이에 대한 범위 등을 정해주면 업계와 적절한 할인율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