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져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더 밀고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한국형 양적완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재적의원 180석(5분의3)을 확보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122석 확보에 그쳐 실질적으로 양적완화는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이어 "최근 경제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금리인하에 보수적인 금통위원들의 성향까지 고려한다면 4월 금통위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은 약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여소야대'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국형 양적완화를 주장해오던 새누리당의 참패, 반대해오던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약진으로 한국형 양적완화는 더이상 주장하기가 어럽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돈의 양을 늘린다고 기업 투자가 늘지 않을 뿐더러 과도하면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지나친 돈 풀기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돈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금융채권(산금채)과 시중은행 MBS(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