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금융공약은 '양적 완화'로 대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전혀 뜻을 굽힐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 형성과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점이 새누리당의 주요 금융공약이다.
우선 양적완화에 대한 강 위원장에 태도는 직설적이며 단호하다. 3일 강 위원장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없어서 양적완화를 하나"라며 "아베노믹스가 재미 본 게 엔화를 막 찍어내니까 엔화 값이 떨어져 이익이 늘어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한은에게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은의 금리인하가 직접적인 기업투자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는 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돈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리인하가 한계에 도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으로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된 정도만큼 성숙되지 못했다는 진단도 내렸다. 원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역외 외국환 파생시장이 오히려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위안화 직거래 활성화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내의 현행 사모펀드 규제강도는 높다. 해외와 달리 명시적이고 강한 투자운용규제가 투자 자율성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규제의 실효도 낮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뒷받침하는 공약도 눈에 띈다. 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 1호에 포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 부분에 속한다.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역할을 강조해 부실채권 선정리를 전제로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을 무리하게 연명하는 구조를 없애 새로운 기업투자로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