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앞두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과열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 채우기에 내몰린 일부 금융회사가 실체 없는 상품에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었지만 소비자 단체에서는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ISA가 좋은 제도인 건 맞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긴 의무가입 기간과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따져 본 후 천천히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한다. 5년간 돈이 묶여 일정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내지 않으면 절세혜택이 크지 않아서다.
◆ ISA 계좌 트면 5년 묶이니..은행권 유치 눈독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ISA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말에 나온데다 투자자들이 몰릴 일임형 ISA도 최근 허용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내달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직원 교육을 마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선점 경쟁을 위해 일단 팔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상품을 동시에 담은 바구니다. 1년에 2000만원 불입 할 수 있다.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워야 한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한 번 가입한 소비자를 주거래자로 잡아둘 수 있게 된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투자경험과 정보가 많은 전문가에게 적합하다. 평범한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맡기는 일임형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수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 신탁형 수수료율은 0.5%, 일임형은 1.5%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투자 고수 투입한 국민연금 수익률도 4.5%, ISA 수익률은?
ISA는 투자상품이다. 은행에서 ISA 계좌를 만들어도 예적금을 제외한 상품은 원금보장이 안된다. ISA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제혜택보다 수수료에 따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1000만원을 ISA에 넣어 연 3% 수익률을 내면 30만원이 수익이다. 일반 통장에서 이자수익으로 30만원을 거뒀다면 15.4%(4만6200)를 세금으로 뗀다. ISA에 가입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ISA는 금융사에 계좌 잔액의 0.5% 가량의 신탁수수료를 내야 한다. 4만6200원의 세금을 내지 않을 뿐 5만원을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같이 불안정성이 높은 시대 4% 이상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건 쉽지 않다. 투자 고수가 모인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5%다. 수익을 내려면 예·적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중은행 자관관리 관계자는 “증권사와 칸막이가 없어지고 선점효과를 위해 단기간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하기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같은 고위험 상품들을 다수 편입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세금 배보다 수수료 배꼽이 더 클 수도..신중히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외 글로벌 증시가 급락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이 사실상 없다. 그나마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인식돼 온 ELS조차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홍콩H지수) 폭락으로 원금조차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도 불완전 판매 우려를 키우고 있다. ISA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판매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은행권에 해당 인력이 없어 속성으로 인력을 늘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투자에 보수적인 소비자에게 ELS를 팔아 민원사태를 겪었던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정부가 위험성이 큰 투자 상품 가입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등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ISA 불매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애널리스트도 "금융시장 상황과 소비자보호 장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서두르면 또 다른 유형의 금융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IS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질 수 있어 장단을 지켜보고 난 뒤 천천히 가입하는 게 낫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