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황에 강한 독일, 제대로 배우자.."알기 쉬운 법률, 中企 육성책 집중 벤치마킹을"
글로벌 불황에 강한 독일, 제대로 배우자.."알기 쉬운 법률, 中企 육성책 집중 벤치마킹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2.1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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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춘포럼, 대기업 확장 줄이고 중소기업이 숨쉴 수 있도록 권하는 독일 모델 부각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세계적 악조건 속에서도 건실한 성장을 구가하는 독일 경제모델 강점을 한국이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해하기 쉬운 명쾌한 법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키우는 정부 정책,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배울 점이다.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 19회 2016 최고 경영자 신춘(新春)포럼, 내일을 산다'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부터의 저성장시대, 고비에 맞서는 독일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 바바라촐만 독일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이같이 전했다.

그는 "독일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한국이 배워야 할 점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법률을 꼽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 명쾌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고문이 필요 없고 정부 정책이 마련됐을 때 기업이 법을 이해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 한국은 이에 반해 법률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발달돼 있다는 점도 한국이 배워야할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은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해 세부화된 부서를 줄여 결단을 내리기 쉽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은 대기업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숨쉴 수 있도록 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상당수가 혁신을 구가하고 있다고 그는 설파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로 독일 중소 기업 가운데 다수가 해외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독일은 중소기업이 16개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는 점은 보편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이런 전략으로 기업이 내세우는 주력 제품은 아무리 중소기업이더라도 시장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R&D(연구개발)에도 집중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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