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매년 소멸되는 1000억원 어치 카드 포인트 기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쟁] 매년 소멸되는 1000억원 어치 카드 포인트 기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8.3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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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국회가 사용 기한이 만료된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소멸되는 포인트로 사회공헌 사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는 연간 1000억원 어치에 달합니다. 카드사들이 1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 기부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용자 동의를 거쳐 포인트를 공익기관 등에 자동 기부하면 소비자 권리를 되찾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멸 포인트를 기부토록 하면 카드사들이 비용이 늘어 포인트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외식업 등 다른 업역에 적용하지 않는 소멸 포인트 기부 법제화를 카드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슷한 법안이 지난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카드사 포인트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 어떨까요?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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