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서울시가 한국전력부지(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강남 개발에 우선 사용하자는 강남구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시 권해윤 동남권개발추진단장은 11일 관련 브리핑에서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권 단장은 “공공기여금은 잠실운동장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제외하면 원래부터 강남구에 대부분 쓰일 예정이었다”며 “영동대로 복합환승시스템 구축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단장은 “공공기여가 1조7000억원 정도로 알려진 건 현대차가 제안한 내용”이라며 “공공기여금의 금액이 정해진 게 없는데도 강남구가 계속 이걸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서울구청장협의회나 국회 쪽에서 오히려 공공기여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단장은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자인 서울시장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이라며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강남구는 한전부지를 사들인 현대차그룹이 내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비난했다.
강남구는 오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전부지 개발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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