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만능통장 ISA' 초읽기..내달 3일께 발표
세금 안 내는 '만능통장 ISA' 초읽기..내달 3일께 발표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7.31 0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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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노후대비·투자활성화 위한 '국민통장' 될까..오는 9월 입법거쳐 내년 출시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다음달 발표되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데다 기존 개별 비과세 상품과 달리 종합자산관리와 자유로운 상품구성이 가능해서다.

ISA는 한 계좌에 적금뿐 아니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일정기간 보유하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초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ISA가 도입되면 재테크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ISA를 국민통장으로 만들어 중산층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돕고 금융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ISA가 성공하려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상품을 가입시켜 세금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20세 이상 비과세 한도 연 2000만원·5년 제한 검토..부자감세 논란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3일께 ISA 세부안을 확정 발표한다. ISA 가입 조건과 세제혜택 수준, 운영방법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서 입법 절차를 밟아 내년 초 ISA 상품을 출시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문은 가입 요건이다. 정부는 만 2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논의 초기에는 자격요건을 연소득 8000만~1억원으로 제한하려 했다. 고소득층 가입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ISA 활성화를 위해 가입 제한은 풀고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과세 기간은 5년이 유력하다. ISA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적용 대상을 제한한 국가는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서민을 위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의 상품을 출시했지만 '연소득 5000만원'이라는 가입조건때문에 사실상 정책이 실패로 그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 문턱을 낮춰 상품을 활성화하되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맞춤 대안을 마련해 부자감세 논란을 비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펀드수익·손실 합산해 과세..고금리 상품 대거 출시될 듯

ISA가 운영하는 상품에는 예·적금과 주식형·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일부 파생금융상품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 계좌 안에 다양한 상품을 담아 상품 간 갈아타기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증시 전망이 좋으면 펀드에 투자금을 넣었다가 수익률이 저조하면 다시 예·적금으로 전환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한 배당소득과 이자에 대해선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ISA가 출시되면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 상품을 대거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A를 통해 가입된 펀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비과세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별 펀드에 투자해 A펀드에서 1000원 수익이 나고 B펀드에서 1000원 손해를 봐도 1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합산하면 이익이 0이 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은 주지 않을 방침이다.

보험상품은 ISA에 담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ISA에 보험상품이 편입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던 기존 저축성보험 상품이 위축될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보험상품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ISA가 노후대비 자산관리를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보험 등 금융상품을 최대한 많이 편입해야 한다"며 "개인금융자산 가운데 보험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 관점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금융상품 투자 확대 기대..금융회사 ISA 위해 잰걸음

ISA 발표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ISA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왔던 증권업계는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가계자금이 ISA를 계기로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ISA 출시에 대비한 TF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회원사 외에 다양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ISA 특화 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등이 ISA 출시에 맞춰 고금리 특판 상품을 준비하는 등 은행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가 나오면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편입하거나 교체할 수 있어 금융권역 간 경쟁심화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ISA를 활성화해 중산층 재산형성을 돕고 이를 통해 투자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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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20:03:28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