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부실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메르스 경기위축 우려 금리인하 사전 대응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엔저로 인한 수출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이 선회한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금리를 내린 것은 메르스 충격으로 다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이자비용 부담이 줄고 민간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돼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며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금리 인하로 수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와 엔화약세 등 외부 변수에 움츠렸던 수출 기업들이 금리 인하로 조달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리인하로 부동산시장 활황 vs 가계부채 우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은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구입에 필요한 대출 이자가 낮아져 전세 세입자들의 주택매수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피스텔이나 토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에 신규주택 분양시장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시장 불안과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계 부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금리인하는 경제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화확장을 통해 경기를 받치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시각으로 일부 경제 지표개선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서민들의 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도 지난 11일 현안 브리핑에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질식 조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DTI, LTV 등 금융안전화 장치의 빗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자금이탈이 본격화되면서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폭풍전야에 고기 잡겠다고 조각배 띄운 것은 아닌지 큰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