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한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8년여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 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현재 업종 전환 방안은 강력한 특혜를 통해 기존 시설물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종합·전문업종의 상호 시장 진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크다"며 "지금은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 산업의 선진화라는 생산체계 개편의 큰 틀이 건설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때" 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