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과 달서구 감삼동,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옛 전포3구역과 옛 당감4구역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등 2곳과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곳에는 약 1만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들 가운데 저층주거지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추후 발표할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는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급 가구도 도시규제완화·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 요건, 개발 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 조속히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계획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 신속히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들은 지구 지정 후 지정 전에 발생한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 의뢰하는 등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 주택 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등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모두 완료했으며,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