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지난 2009년 시행된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뉴딜 계획 중 지표간 수준과 내용의 편차, 개념의 불명확성 등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미비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그린뉴딜 계획은 2009년 시행된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기존 정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참신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녹색성장과 정책적 지향점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과제 내용에는 이미 추진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했고, 같은 해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6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이어 지난해 5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된 5개 과제 중 ‘그린 리모델링’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다. ‘그린 에너지’의 경우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안)’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을 재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또한 상기 언급된 정책들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다만 연구소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참신성보다는 실질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면 비록 기존 정책들과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2020년 국내 그린 뉴딜 계획의 8개 과제에는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제시되고 있어 실효성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과제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표의 부재는 국내 그린뉴딜 계획의 목표(탄소 중립 사회) 달성 속도를 저하할 수 있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과 지표를 보면 소수점 단위까지 세세한 목표를 제시한 항목이 있는 반면 정성적으로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성과 지표도 존재한다”며 “지표 간 수준과 내용 편차, 개념의 불명확성 등 미비점도 추후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