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한 달…청년 주거난 고착된다
‘임대차3법’ 한 달…청년 주거난 고착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3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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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관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9년 개관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이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1만건 아래로 추락하며 2011년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시행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서울의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5년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와 맞물려, 청년들이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임대차 3법 거래량 반토막…“매물 없다”

임대차 3법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60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1600건을 나타냈던 전월 대비 47.6% 감소한 수치다. 1만4865건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 대비로는 59% 줄어들어 2011년 통계 조사 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올해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2월(1만9396건)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날 추가 신고분을 더해도 1만건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강남에서는 강남구(54.2%), 서초구(54.6%), 송파구(34.1%) 등 강남3구의 거래량이 반토막 났고, 강북에서는 마포구(33.8%), 용산구(53%), 성동구(59.8%)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해 '마용성'까지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연립주택도 이달 들어 올해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8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4505건으로 집계돼, 7751건을 기록한 전월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2월 4454건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거래량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L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한 달 간 세입자들이 2년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매물이 눈에 확 띌 정도로 줄었다”며 “전셋값이 1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량 오른 것도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사 철이 다가오지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 최다…1인 가구 30% 청년층

이처럼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5년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거래를 마친 월세 계약 2만8108건 중 전용면적 60㎡ 이하가 59.6%로 1만6748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면적이 지난 2016년 전체 월세 거래의 47.8%를 기록한 데 비해 11.8%포인트 늘어난 양이다.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증가 폭을 키우는 것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0.2%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5년(27.2%)에 비해 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의 1인 가구는 전국의 33.4%로, 대전(33.7%)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인 20~39세가 29.2%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1~2인 가구가 2018년 기준 전체 가구의 57%에 달해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 매물 없고 월세 늘고…청년 주거난 고착

이처럼 정부가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 없이 임대차 3법을 졸속 추진함에 따라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법안을 급하게 시행해 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들에 대한 주거 급여를 늘려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은 주택 청약 시장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번 달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최저 청약가점이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최저 가점(55.9점) 대비 4.7점이 오른 수치다.

하지만 30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은 50점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청년들의 주거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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