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경실련이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신고한 85억원의 재산 중 76억원이 부동산 재산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단체장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를 보유해 최다 주택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9채로 뒤를 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65명의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 김영종 종로구청장 보유 부동산 76억에 달해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억4000만원이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억8000만원으로 재산의 70%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76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순균 강남구청장(70억1000만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으로(50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기에서는 엄태준 이천시장의 부동산 재산이 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억5000만원을 보유해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지역별 주택 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상가 건물 보유한 단체장 4명…최대 72억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원에서 최대 72억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는 등, 상가 건물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상가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 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역시 비공개로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다주택자…백군기 용인시장 14채
경실련은 또 본인, 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채를 보유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다. 백 시장은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와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 시장이 소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과 군포에 있어,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 41% 올라"
경실련은 3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억9000만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시세반영을 못하는 공시 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 공개도 드러났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와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수도권 65명의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이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체장들이 투명한 재산공개, 시세 기준 재산공개를 할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