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규제지역 대전까지 확대한다…자금조달계획서 '의무'
[6.17 대책] 규제지역 대전까지 확대한다…자금조달계획서 '의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1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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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기·인천 전지역 규제대상 지정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은 거래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무주택자도 6개월내 전입 의무
6.17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표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경기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고 대전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분리된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구매자는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새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 시흥, 용인처인구, 오산, 평택, 광주, 양주군, 의정부 등이다. 이 중에서 남양주와 안성, 용인처인구, 광주 일부 읍·면·리는 규제지역에서 빠졌다. 인천에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됐다. 수도권 외곽에서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지정됐으며, 충북 청주도 포함됐다. 다만 청주 일부 읍·면은 빠졌다.

투기과열지구에 새로이 지정된 곳은 경기 성남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구, 화성(동탄2) 등이다. 인천에서는 연수, 남동, 서구가 포함됐다. 대전 동·중·서·유성구가 들어갔다. 이들 지역의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현행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역시 확대한다.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항목 별 증빙자료 역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울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상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상시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 주요개발지역인 잠실 MICE, 용산 정비창 인근에 이달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손본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거래를 막는 것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9억원 초과 주택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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