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오늘 영장심사...‘치열 공방’ 예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오늘 영장심사...‘치열 공방’ 예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08 08:4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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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치열 공방 예상
검찰 “지배력 높이려 조직 개입”
삼청 측, 관련 법 규정 및 절차대로 적법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8일 열린다. 이와 함께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등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도 함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 1년간 수감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이날 열릴 실질심사는 지목된 여러 사안에 대한 검찰과 삼성 측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만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에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승계작업으로 지목된 핵심 사안들이 불법이 아니며,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반박하고 있다.

삼성 측은 전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수사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틀 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로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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