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득별 금리 차등 적용해야...DLS 위험등급도 차별화”목소리
금융권 “소득별 금리 차등 적용해야...DLS 위험등급도 차별화”목소리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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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파생결합증권(DLS)은 위험 특성에 따라 금융당국이 등급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연구원들은 올 한해 금융정책과 현황을 평가한 뒤 내년도에 펼쳐야 할 금융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금융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 혹은 고정금리대출 세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담보 경매를 유예하거나 소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연은 청년층 대상 예금 상품에 예대율 규제나 자본규제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 관점의 청년금융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와 비슷한 의료비 지출 대비 저축수단 등 맞춤형 상품 도입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상품 구조와 위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나눠 변동성이 큰 상품은 차별화하는 등 파생결합증권 위험 등급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요인 점검,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확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판매채널이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등 3원 중심 구조로 변화한 만큼 불완전판매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이 증빙 서류를 보험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민영보험·공보험·공제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과 조치를 도입하는 등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0년에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며 "경제 상황 돌파를 위해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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