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은행 특별검사 착수... 경영진 책임 규명에 ‘주력’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특별검사 착수... 경영진 책임 규명에 ‘주력’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8.26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특별검사에서 DLF 판매 결정 과정과 은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특별검사에서 DLF 판매 결정 과정과 은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주력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이번 특별검사의 기한은 두지 않고 두 은행의 DLF 판매가 결정된 과정과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금감원은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독일 등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은행에서 상품 판매가 강행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개별상품 판매에 은행장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무 또는 본부장 선에서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 은행장 또는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금리가 하락할 때 ‘환매 만류’를 조직적으로 종용했는지,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리스크 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등도 검사한다.

우리은행은 금리 하락기에도 독일 국채 DLF를 적극적으로 팔았다.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 급락으로 투자원금 1266억원이 전액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미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던 지난 3월 초 이래로 미국·영국 CMS 연계 DLF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서 독일 국채 DLF는 판매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검사를 마치면 은행 창구에서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법 위반은 없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특별검사와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26일 개시한다.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누가, 왜, 어떻게’를 다 보겠다”며 “기업은행 등은 금리가 내리자 판매를 중단했는데, 왜 유독 이들 은행은 판매를 강행했는지,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