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취지 사전 설명하고, 참여사와 소통할 것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재추진 한다.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심사기준과 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고, 참여사의 모든 인가 과정을 직접 컨설팅하겠다고 밝혔다.
■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금융위의 계획은 예비인가 심사와 본인가 신청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는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가 허용되는 등 기존의 심사 기준과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 ‘이번엔 인터넷전문은행 꼭 탄생시킨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에는 이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꼭 탄생시키겠다는 금융위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금융위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에 일부 변화를 줬고, 인가 신청을 한 참여사의 모든 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예비인가 당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금감원장이 임명하고 인적사항, 평가위원단 규모, 합숙 장소 등은 비밀에 심사했다. 이번 재인가에서 외부평가위원은 그대로 금감원장이 임명한다.
하지만 금융위 전체회의에 외부평가위원장을 불러 심사 취지를 사전에 들을 계획이다. 또한 참여사와 외부평가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소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참여사의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직접 컨설팅 할 방침이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금융위의 조치이다.
지난 5월 외부평가위원회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하며 제3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불발됐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에 아직까지 뚜렷한 참여의사를 밝힌 회사는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예비인가에 참여해 탈락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재도전이 유력해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금융위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인가 신청에는 제3·4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인가심사에서 탈락한 키움증권의 경우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다시 진출하려 할 것이고, 토스도 틈새 고객을 겨냥한 글로벌 ‘챌린저뱅크’를 혁신적인 모델을 잡은 만큼 재도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