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자격 논란' 제기"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5일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 꼼수 증여 등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와 사뭇 다른 그의 행보에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다주택자와의 전쟁’ 선포한 文정부...정작 최 후보자는 ‘똘똘한 세 채’ 보유
지난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다주택자를 향한 직접적이고도 강한 메시지였다. 당시 다주택자를 적폐를 모는 분위기에 이분법적 잣대를 향한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다주택자를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설정한 듯이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으며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 옥죄기’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의 집 보유수를 줄이고 발을 묶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수장 교체를 앞둔 현 시점에서 최 후보자는 정작 다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최 후보자의 소유 주택 3채 모두 투기와 관련한 지역이여서 ‘투기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이 중 분당 아파트를 지난달 딸 부부에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력을 두고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예상대로 야당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소유했던 2주택 1분양권 모두 투기 지역과 연관돼 실거주로 보기 어렵다며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설득력 있는 해명은 못 내놓았다.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라면서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최 후보자 엄호하기에 나섰다.
다주택자를 죄로 볼 순 없지만, 부동산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끌기에는 자질 의심이 드는 부문이다.
그 외 ‘꼼수 증여’, ‘20억원대 시세차익’, ‘갭 투자’ 의혹도 시원스레 해명하면서 최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야당·시민단체 볼멘소리 '한 가득'...보이콧에다가 자진사퇴 압박까지
이러한 논란의 중심 속 최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지적 사항이 적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당내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오늘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오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눈총도 따갑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후보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다"라면서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기에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최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 증여 등 전형적인 토건 관료의 행태를 보았다"며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뤄진 증여도 진정성이 없으며, 신고한 부동산 가액은 시세의 48%대로 장관후보자 중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