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까지 낙마…흔들리는 文정부 '부동산 전쟁'
최정호까지 낙마…흔들리는 文정부 '부동산 전쟁'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0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의겸 파문에 이어 최정호까지 자진사퇴"
"다주택자와의 전쟁 벌였건만...부메랑은 정작 내부를 향해"
지난달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놓은 덫에 걸린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부동산 매입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이틀 날인 지난달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행보에 발목 잡혀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 김의겸 이어 최정호 자진사퇴...‘내로남불'에 여론 들끓어

지난달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국토부 장관 후보가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충격파가 더욱 큰 분위기다.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될 당시 최 후보자는 과거 공직에 있을 때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고,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한 때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까지 소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국토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로 다시 거주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꼼수 증여' 논란까지 불거지졌다.

당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 후보자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끌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덩달아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에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설득력 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공분을 사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으로 여론이 악화된 것도 최 후보자의 사퇴 압박에 영향을 미쳤다.

김 대변인은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5억7000만원 상당의 재개발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고가부동산 매입 논란’에 휩싸였다. 매입 시기가 서울 집값의 정점을 찍던 지난해 7월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당시 여론의 직격탄을 맞자,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논란 하루 만인 29일 사퇴를 표했다.

■ 文정부. 이분법적 부동산 잣대...오히려 '부메랑'된 격

이번 사태에서 보듯, 여론은 ‘부동산 투기 논란’에 더욱 들끓는 분위기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다주택자 자체를 적폐로 몰아가며, 이들의 수요 억제에 집중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시 다주택자를 적폐를 모는 분위기에 이분법적 잣대를 향한 비판도 일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다주택자 옥죄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 솔선수범해야 될 고위공직자들이 정작 ‘내로남불’을 보이자, 비판 여론이 일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여파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이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데다가, 청와대 및 부동산정책 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들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서다.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현 사태에 대해 “지역이나 장·단기 보유를 가리지 않고 모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간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격”이라면서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엄벌하고자 했지만,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변명하면서 정책 신뢰에 다소 타격이 예상된다”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