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제로페이 위한 '초강수'에 파장 불가피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제로페이 위한 '초강수'에 파장 불가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0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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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리지갑 혈세징수 꼼수라는 비판...제로페이 대체수단으로 제약
정부가 제로페이 소비진작을 위해 직장인 연말정산의 핵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제로페이 소비진작을 위해 직장인 연말정산의 핵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제로페이 소비진작을 위해 직장인 연말정산의 핵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로페이가 범용성 측면에서 신용카드를 대체할 만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초강수를 두는, 시대를 역행하는 무리한 정책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인 유리지갑에서 혈세 징수를 확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가 이날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해당년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는 상태다. 반면,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에는 소득공제율이 40%까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소비를 줄이고 제로페이 사용을 늘리려는 정부의 꼼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혈세 징수를 확대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목적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같은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됐기에 더이상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여신업계 한 전문가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데 제로페이로 일방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으로, 금융사와 결제사들이 공동으로 QR코드 기반의 결제망을 구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좌간 직접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페이를 활성화 하기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축소하려는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업계 또다른 전문가는 “조금 멀리 보면 카드도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영업자 매출을 늘리는 건데 자영업자 사업이 안되는 게 카드수수료 때문이라고 보는 게 안타깝다”며 “카드업을 희생해도 자영업자 삶이 나아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증된 것도 없고 얼마 만큼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자영업자를 위한 소비 진작 효과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라는 건 결제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단인데 이 수단 자체를 억제한다고 범용성이 적은 제로페이를 더 사용할 지도 의문”이라며 “제로페이 가맹점 제약, 신용공여 혜택 부족이라는 단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로페이 사용이 늘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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