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갑질 논란' 4월 지나 최종 처분 내릴 듯....과징금은 수백억대
공정위, 애플 '갑질 논란' 4월 지나 최종 처분 내릴 듯....과징금은 수백억대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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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전원회의 내달 27일로 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 코리아에 대한 3차 심사를 연기하면서 최종 처분은 4월 이후에나 떨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내달 27일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 코리아에 대한 3차 심사를 연기하면서 최종 처분은 4월 이후에나 떨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내달 27일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 코리아에 대한 3차 심사를 연기하면서 최종 처분은 4월 이후에나 떨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내달 27일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애플과 공정위 사무처는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애플 측은 자신의 협상력이 이동통신 3사보다 높지 않아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사무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내달 27일 예정인 3차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관한 심의는 오는 27일 별도로 열린다.

이에 따라 애플에 대한 최종 처분은 아무리 빨라도 4월은 지나야 나올 전망이다.

애플의 혐의가 인정되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이 수백억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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