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KT 통신대란'에 대한 KT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의 통신장애 사태에 대한 철저한 피해보상을 촉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KT는 유무선 피해 고객들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보상방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의 작년 매출이 15조원인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통신비 1개월 치를 감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 약 올리는 거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통신장애로 결제가 안 돼서 문을 닫은 자영업자도 있다"며 "이런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도 안전을 위한 사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통신망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률에도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통신재난이 적시돼 있고 초연결 시대로 가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KT는 민영화 이후 통신의 공공성보다 수익성 극대화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통신의 공공성 개념을 확충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사고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말만 안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 정부가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5세대(5G) 통신 서비스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수 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 체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