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97% 수수료 개편'에 "일방적인 조치" 반발
카드사, '가맹점 97% 수수료 개편'에 "일방적인 조치" 반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1.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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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비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 빠져...카드사 대책위한 정책도 나와야"
카드사들이 26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농성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사들이 26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카드사들이 26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연 매출 5억원 이하부터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소비자, 대형가맹점 혜택은 줄어드는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개편안이 약 97% 가맹점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비영세 가맹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는 카드사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카드사 마케팅비 축소를 위한 법안을 명확히 제시해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하기로 한 계획을 엎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통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당정 협의 후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안 전격 발표

이날 금융위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개망점 평균 수수요율이 2.05%에서 1.4%로,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0.6%포인트 정도 내려간다.

체크카드도 연 매출 30억원인 가맹점까지 확대한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1.56%에서 1.1%로, ▲5억~10억원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기존 1.56%에서 1.1%로, ▲ 10억~30억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낮춘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 매출 30~500억원인 일반 가맹점도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매출 10억원 이하 약 20만개 가맹점과 연매출 10~30억원 총 246000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로 매출 기준으로는 34%에 해당하는 가맹점이다.

■ 카드사는 "뒷통수 맞은 꼴" 반발,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개편안 반대 연좌농성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기존 여전법에 명시돼 있는 우대 수수료가 결국 93%를 제외한 7% 가맹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카드사 수수료 인하는 대부분 가맹점에 적용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금융위는 카드사 지원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 등 연 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카드사 노조의 반대가 크다.

우리카드 지부 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월 공동 요구 합의안 합의문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공동 요구안에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는 인상하고 민간 중소 자영업자 인하안을 요구했는데 이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500억 초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는 얼마로 인상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제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카드사 관계자는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가 또다른 역진성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마케팅 비용 축소를 위해 카드상품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줄이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등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카드사 측은 역시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카드사 한 관계자는 마케팅비를 줄이라는 데 어떻게 카드사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인지 제시돼 있지 않다카드 수수료를 대폭 줄이는 대신 금융위가 카드사 발전 정책을 제시한다는데 무엇인지 확실하게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카드사와 정부가 나중에 합의점을 찾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인 발표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는 통상 3년에 한번 하는데 2017년에도 일방적으로 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서 카드사들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대놓고 한쪽에선 합의점을 찾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선 일방적으로 발표해 분노가 든다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각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은 금융위 앞에서 당정협의 이후 발표된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연좌 농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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