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1조원 절감'을 추진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해 내주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맹점 수수료 1조원은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11조6천784억원의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1조원 중 7천억원은 기존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내년에 시행됐을 때의 절감분이다. 나머지 3천억원은 추가 인하 방안이다.
당국은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를 23∼25bp(1bp=0.01%)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0.23∼0.25%포인트 인하된다. 업계는 그러나 최대한의 원가 인하 폭이 14∼15bp라고 맞서고 있다.
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이 온라인 판매업자 10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 150억원이다.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도 도입된다. 신규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창업 후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업계는 당국의 이번 인하 방침이 수용 한계를 초과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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