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외국인 먹튀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먹튀 외국인이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 등 실제 거주 외국인이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또한 앞으로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간 20~30대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정부는 아르바이트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해 저소득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이는 오는 10월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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