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목표 세수액 50%를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 12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9000억원 늘게 됐다. 이로써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이 52.5%를 기록하면서 50%를 넘게 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월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1조5000억원이었다.
올해 4월1일부터 주택 거래 시,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10%, 3주택자에게는 20%의 양도세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 때문에 올 초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강화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지난 1~3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23만2828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에는 5만6914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76.4% 늘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5월까지 세수에는 3월까지의 부동산 거래가 포함됐다.
최근 양도세 중과 조치와 규제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5월 이후 소득세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도 세수 호조에 일조했다.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인 3월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미뤄졌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였던 분납기한도 5월 2일로 늦춰졌다.
5월 법인세 수입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늘었다. 이 중 분납기한 연장기한동안 걷힌 법인세는 9조5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400억원 감소하면서 5000억원 감소했다.
그 외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으로 흑자를 나타냈으며,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