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FATA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9기 제3차 총회를 열고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했다.
FATA는 북한에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란 거래 중단 및 해당 국가 내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또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는 해당 국가와의 거래 관계에 특별히 주의한다는 의미다.
이외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으로 분류되고, 이라크와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이 인정돼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에서 삭제됐다.
FATA는 또 가상통화에 대한 용어를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 마련을 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
회원국들은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권고기준과 가이던스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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