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할 경우 국민 실질소득이 최소 1~2%p 개선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14일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규모는 지난 1996년 22억달러에서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해 2016년에는 66억달러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 중 평균 북한 경제의 무역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3.6~4.5% 수준이었다.
무역 이익은 무역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규모를 말한다.
시기별로 보면 1996년 2.7∼3.8% 수준에서 2008년을 전후해 4.0∼6.8%에 도달했다가 2016년 4.1∼4.5%로 하락했다.
특히 2014~2016년 사이엔 1%p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영향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무연탄·철광석·섬유· 등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2016년에는 무역이익이 실질국민소득의 5.1∼5.2%로 분석기간 평균에 비해 높았다.
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결과로, 북한 경제가 대외개방형 체제로 전환 시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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