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대부분이 최고 세율이 치솟는 근로소득세로 인해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의 고용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연구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서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8개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전화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설계사는 고용형태로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호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도 근로소득세(19.5%)보다는 사업소득세(76.4%)를 더 좋아했다. 개인사업자 설계사는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최고 세율이 4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33.9%만 ‘가입하겠다’고 응답했다. 53.9%는 ‘가입하지 않는다’, 1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 시 각각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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