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국회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하자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여러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제도적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또 중견련은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한 데에는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실패는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도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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